11. 50대 은퇴예정자가 놓치기 쉬운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총정리

[등급 구조와 “갱신주기 2025”까지 한눈에 잡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1 등급(가장 중증)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칸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 등급별 갱신주기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1 등급은 5년, 2 ~ 4 등급은 4년, 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년이 기본 유효기간으로 확정됐습니다. 덕분에 재판정을 받으러 병원·공단을 뛰어다니는 번거로움과 검진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요. 등급 판단 기준은 ‘신체기능(ADL) 45 항목+인지·행동 52 항목’을 합친 장기요양인정점수이며, 55세 이후 만성질환이 생긴 분이라면 “인지지원등급 돌봄지원” 같은 롱테일 키워드를 기억해 두세요. 치매 초기라도 42점 이상이면 5 등급, 42점 미만이어도 일상생활이 힘들면 인지지원등급(옛 6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는 “202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설계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을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2025년 기준 월 한도액이 1 등급 163만 원, 2 등급 143만 원, 3 등급 129만 원, 4 등급 110만 원, 5 등급 98만 원, 인지지원등급 6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 15 %, 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12 %, 의료급여·차상위는 0 %라서, 실제 지출은 월 1 등급 24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주의할 점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가 급여비 상승률(평균 2.92 %)을 반영해 매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한도를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 % 본인부담이므로, 방문요양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월 8일까지 확대해 준 1 · 2 등급 특례를 적극 활용해 한도 안에서 돌봄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코드를 활용해 전동침대·지팡이 등 13개 품목을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 % 급여로 구입할 수 있으니, “복지용구 급여코드 2025” 목록을 미리 체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까지 챙기기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하면 1 ~ 3 등급 중심으로 시설급여가 적용됩니다. 2025년 수가 인상으로 1등급 하루 5만 4,490원(8시간 이상) 기준이며, 본인부담은 20 %입니다. 하지만 도서산간 지역이나 중증 장애로 기관 이용이 불가능하면 특별현금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가족요양비’인데, 1 · 2 등급 수급자가 가족에게 직접 돌봄을 받을 경우 월 15만 원 씩 현금이 지급됩니다. 치매·파킨슨 등으로 하루 6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해도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가족에게 유용한 제도죠. 또 3년 이상 재가급여를 이용하다 시설로 옮기면 “재가→시설 승급자 특별지원” 수가가 추가로 붙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복합 시나리오는 공단 상담창구에서도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니, 신청 전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키워드로 사례를 검색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 조합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본인부담 경감·보험료 할인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온라인” 활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그리고 2024년 개통된 온라인 통합창구(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온라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의사소견서 비용 4만 원까지 자동 선결제되고, 방문조사 일정도 앱으로 통보돼 서류 누락·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0 % 감경’(본인부담 9 %·12 %)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 ‘60 % 감경’은 차상위계층, ‘100 %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므로,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1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고 감경 신청서를 꼭 갱신해야 연초부터 할인 혜택이 이어집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50대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가 급여명세서에 찍히지만, 배우자·부모를 등급자로 등록하면 본인을 포함한 직계 비속 2명까지 보험료 10 % 경감이 가능하니 ‘가족경감 특례’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 팁: 등급 판정 전이라도 치매가족 상담비 최대 연 36만 원(건보 공단 지정 병원)까지 환급이 되므로, 진단이 의심되는 단계부터 상담 영수증을 모아 두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