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50대 은퇴 직전 배우자·자녀에게 전가되는 부채 정리 전략과 상담 순서

[부채상속 리스크 현실점검 ― “비은행 연체율 9년 최고, 3대 가족연쇄부실이 시작됐다”]

은행문턱을 못 넘은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4년 3분기 2.18 %로 9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가계차주 수도 다시 늘어 연체가 생기면 배우자·자녀로 신용상처가 번질 위험군이 확대됐다는 뜻이다. 같은 시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총액 중위값은 9 474만 원, 면책결정까지 받은 비율은 7.43 %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부채를 남긴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상속인은 부담을 떠안거나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판례가 있어도 서류 모으고 법원 확인까지 최소 5주가 소요된다. 따라서 50대 은퇴 직전에는 “생전정리→사후차단→법정기한관리” 세 축을 동시에 가동할 로드맵이 필수다.

 

 

1단계 : 생전정리 ― ‘DSR 40 %↓·금리 6 %↓’를 목표로 신복위 → 주거래은행 → 2금융 순 상담

퇴직 1년 전에는 급여가 줄어들 채무상환능력 평가에서 가장 불리해지므로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창구를 열어 두자. 상담 예약-협의-‘새희망힐링론’ 전환까지 40일, 금리 10 %대 카드론이 3 %대 정책금융으로 갈아탈 수 있어 DSR이 7 ~ 10 %P 내려간다. 이후 주거래은행에 직장 퇴직예정자 안심대환 상담을 붙이면 금리·상환기간 재협상으로 추가 2 %P 낮춘다. 마지막으로 2 금융권 잔액은 햇살론뱅크-사잇돌로 통합하면 최종 금리가 6 %대 중반에 안착하고, 상환구조는 ‘원리금균등→거치+분할’로 바꿀 수 있다. 바꾼 뒤엔 ‘대출 잔액 150만 원 미만 카드론·현금서비스’부터 조기 상환해 신용점수 가중치 0.7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 연 이자 240만 원 절감, 연금개시 전 현금흐름 132만 원 증가, 배우자 연대보증 리스크 차단이라는 1차 효과가 나온다.

 

 

2단계 : 사후차단 ― “상속개시 D-1에 끝내는 연대보증 해지·상속포기 준비” 체크리스트

① 연대보증 및 근저당 말소 : 부부 공동명의 신용대출은 금리 1 %P를 얹더라도 단독채무로 바꾼다. 근저당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50 %만 말소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자동 제외된다.

② 상속재산 파악 및 피상속인 명의 부채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은행·보험·카드 조회를 걸어 두고, 30일 안에 결과가 오면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도 동시에 리스트업한다.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 선제작성 :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채권목록-재산목록 양식을 미리 작성해 두면 3개월 법정기한 중 2주를 절약할 수 있다.

④ 사망 D+1 알림 → 법원 D+15 접수 달력을 가족 공유 캘린더에 고정한다. 요건을 갖추면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부채 금액 내에서만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게 되므로, 사망에 따른 ‘배우자·자녀 채권추심’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다.

 

 

3단계 : 법정채무조정→면책 루트 ― ‘개인회생 변제율 34 %’ 시대의 마지노선

조정과 상속대응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개인회생이 최후 방어선이다. 2024년 통계에서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 230만 원, 채무 중위값 9,474만 원, 변제율 34.2 %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3년 변제 후 잔채무 66 % 탕감이 평균값이라는 뜻이다. 상담 순서는 ①법률구조공단(무료 진단) → ②회생법원 e-case 전자신청 → ③채권자집회 90일 → ④인가결정 → ⑤면책신청 순. 준비 서류는 ‘채무증빙·수입증명·가족관계·최근 6개월 통장·부동산등기’ 다섯 묶음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합산소득이 인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자녀가 경제활동 중이면 생활비 산정액을 넉넉히 기재해 부양비 50 % 이상을 인정받아야 변제율을 낮출 수 있다. 면책결정까지 가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10년간 행사 불가라 추심이 원천 차단된다. “상담비 0원 → 면책율 66 %”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 프로세스이니, DSR 70 % 이상이면 미루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

 

 

[‘D-90 자산분류·D-30 말소등기·D+180 상속포기’ 달력으로 완주]

모든 단계가 끝나면 달력에 D-90: 자산분류·부채 상세 시트 작성, D-30: 연대보증 해지·근저당 말소 등기, D-1 ~ D+15: 사망신고→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D+180: 채권자 결과통보 확인 네 줄을 넣고 가족과 공유한다.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해야 법정기한·금리 폭탄·가산세를 동시에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부채정리 컨설턴트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 로드맵만 지키면 은퇴 직전 부채가 배우자·자녀로 흘러가는 ‘연쇄부실’ 시나리오는 체크리스트 속 한 줄로 끝난다. 가족 모두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오늘 달력에 D-90을 찍어 두는 것이다.